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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70%, 고등학교 안다녀
- 중등은 40%, 초등은 15% 탈학교
- 일반가정 보다 초22배, 중10배, 고8배 높아
<정책리포트를 시작하며>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한 방법으로 시작됐다. 조선족 여인부터 시작한 국제결혼은 중국한족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러시아 계통의 여인들까지 확대되었다. 지금은 농촌 총각뿐 만이 아니라 도시 근로자들까지도 국제결혼을 통해 신부감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남성·한국여성’의 새로운 국제결혼가정의 형태도 생겨나고 있다. 이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수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 칭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등 외부세계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한 ‘결혼 이민자 당사자’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가정을 꾸린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자녀는 어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살피지 않았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군대는 갔는지? 취직은 했는지? 그리고 다시 결혼할 준비는 되었는지?
이 리포트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이들의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가?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 중 6천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탈 학교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실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현황을 파악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현황 자료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을 파악해서 이 둘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별로 이루어 졌다.
원희목 의원실의 비교·분석 결과가 학령기 아동 24,867명 중 6,089명(24.5%)이 정규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초(15.4%)?중(39.7%)?고(69.6%)로 갈수록
미취학·학업중단 비율 2배씩 급증
입학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밖에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아동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자녀들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7세에서 12세 아동 1만8,6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중 2,887명(15.4%)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학교 취학연령 자녀는 3,672명 중 1,459명(39.7%)이 학교 밖에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2,504명이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 밖에는 무려 1,743명(69.6%)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급학교로 가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미진학, 중도탈락 비율이 15.4%(초)?39.7%(중)?69.6%(고)로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상 표-1 참조>
특히 일부 시도(충북 초, 충남 초·중, 전남 초, 경북 초, 경남 중)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거주 아동수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별로 파악한 아동수가 더 많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파악 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및 취학현황
첨부파일 참조
자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행정안전부 2008.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8.4)
*** 두가지를 종합하여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다문화가정‘탈 학교율’, 일반가정 대비
초등 22배, 중등 10배, 고등 8배 높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탈 학교율’은 일반가정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반가정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이 취학하고(미취학율 0.4%), 중학교의 경우도 취학대상 중 96%의 아동이 취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취학률이 91.3%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정 ‘탈 학교율’이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22배나 높으며, 중학교 9.9배, 고등학교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일반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 학교율’ 추정
첨부파일 참조
※ 자료 :「교육통계분석자료집」(교육과학기술부. 2007),「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행정안전부 2008),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 취학률 = (취학 적령의 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X 100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률, 학업 중단률 등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취학자녀의 11.5%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 비율이 5.3%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상급학교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원희목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정확한 정책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일선 학교 교사 및 보육시설,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결혼이민자 관련 각종 통계>
1.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행안부 2007.5)
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통계청)
3. 결혼이민자 국적, 지역별 체류현황('07.12.31,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