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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건강보험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원(10월 29일)
작성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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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원(‘05-’08.9)

자격정정자 74.1% 보험료축소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

소득축소 통한 건보탈루 기도 심각!

『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결과분석 (2005~2008년.9월) 』

□ 건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소득누락추정액 685억2천만원(‘05~’08.9)

   - 건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4년간 소득축소탈루 승인 115건, 685억2천만원 (‘05~’08.9)

   - 소득축소탈루 승인건수, 소득누락 추정금액 매년 증가,

    : 3건, 2억6천(‘05) → 11건, 36억9천(’06) → 43건, 548억6천(‘07)

        → 58건, 97억(’08.9)

□ 소득축소탈루로 추징된 보험료 262건, 2억7천만원(‘05~’08.9)

   - 추징 보험료 매년 증가,

     : 27건, 1천6백(‘05) → 41건 6천(’06) → 136건 1억7천3백(‘07)

        → 58건 2천1백(’08.9)

   - 추징금액(조정후 보험료 - 이전 보험료) 1,817만원 차이도 있어...


『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분석 결과 (2008년) 』

□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보험료 12만원 이상 덜 내는

   7,786명 중 791명(10.2%) 자격 및 보수 부적절

   - 자격정정 247건, 보수정정 544건, 환수?환급금액 총 9억 4천만원

□ 자격정정자 중 보험료 감소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 74.1%

   - 자격정정 791명 중 실제로 일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 183명(74.1%)

   - 월 보험료 차이 122만원 이상도 있어...

     : 122만원 1명, 92만원 1명, 57만원 1명, 40만원대 5명, 30만원대 7명 순

□ 국민 의무 저버리는 소득 축소?탈루자 확인업무 강화해야!

 

20081029-4년간 건보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 자격정정자 74퍼센트 보험료축소 기도 고의변동자 (10월 29 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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