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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00~2007) 지원한 쌀
북한 주민 10명 중 8명 받은 적 없어
? 권영세 의원, 최근 북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 지난 정부 (2000~2007) 260만톤 8,714억원의 식량 지원
? 고위층에만 지급 되고,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사 먹어야
? 권 의원,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o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대한민국이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해, 북한 식량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o 이와 같은 사실은 권영세 (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의원이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o 권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47명 중 10명에 불과하였다.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37명은 “대한민국에서 쌀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안전부나 보위부 등 고위층에게만 배급 되었으며, 이들이 장마당에 판 쌀을 일반 주민들이 사먹는 형태”라고 밝혔다.
o 이에 권 의원은 “주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안 온다’라고 말해 충격적이었다” 고 밝혔다.
o 또한 권 의원은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전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획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 이번 면접조사는 ‘북한 식량상황 평가 및 효율적인 대북 식량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으며, 배급 실태, UN 등 외국의 식량 지원, 아사자 실태, 거주지의 식량 상황 등의 결과는 차후 2009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펴낼 예정이다.
[참고 : 주요 조사 결과]
◇ 거주지역에서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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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
응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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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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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4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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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회~4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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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
8 |
◇ 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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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
응 답 |
|
있다 |
16 |
|
없다 |
28 |
|
모르겠다 |
3 |
◇ 북한에서 굶어죽은 사람을 본 적 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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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
응 답 |
|
있다 |
37 |
|
없다 |
9 |
|
무응답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