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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 수입규제 급증
? 2006년~2008년 110건대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123건
? 중소기업 법률지원 09년 예산 지경부, 외교부 전액 삭감돼
? 권 의원, “주요공관에서 수입규제 조기경보체제 마련해야”
o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지난해 경제 위기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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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07년 |
08년 |
0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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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 |
114건 |
115건 |
123건 |
* 출처 : 외교통상부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2006년 이후 우리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입장서를 제출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의견제출 건수는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9월 현재 11건을 기록했다.
o 외교통상부(북미유럽통상과)는 이러한 정부의견서 제출보다는 수입규제조치는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o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조치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o 정부가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를 통해 지원해 오던 중소기업법률비용은 매년 5억5천만원(2008년 기준)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이러한 로펌비용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권 의원은 “세계경제 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각 재외공관에 사전에 수입규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