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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해외 입국 급증
? 올해만 미국 23명, 캐나다 37명, 영국은 작년 170여명
? 권 의원, “현지 적응을 위해 사전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
o 탈북자의 해외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경우, 2006년 9명, 07년 22명, 08년 37명, 09년(1-7월) 2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000년 1명, 03년 1명, 05년 1명, 07년 1명, 08년 7명, 09.1-6월 3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수도 2007년에는 130명 2008년에는 17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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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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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9명 |
22명 |
37명, |
23명(7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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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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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7명 |
37명(6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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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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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
17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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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외교통상부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해외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이렇게 해외로 입국한 탈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우리 공관 보호 탈북자가 제3국행 희망시, 통역 등 일정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착 희망국 공관과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o 특히,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의 공관에 있는 탈북자가 제3국행 희망시에도 진입 공관 국가의 요청이 있을시 사안별로 통역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o 이 밖에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부터 중국 및 동남아지역 등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탈북브로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을 대신해 경찰청에 이첩(‘09.1.2)하였으며, 경찰청 수사 후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o 탈북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예전에는 연 2회 해당공관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4회 실시하였고, 건강검진 및 의약품 지원, 수술, 입원,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백신 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o 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