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허위 ? 날조 보고서로 일관한 장애인실태조사보고
- 국감지적사항 미이행 및 국회의원 기망행위로 책임자 문책해야 -
○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28배나 많다는 점과 장애인생활시설내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체 342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장관이 국정감사 시 확답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12. 15～2008. 12. 23까지 가장문제가 있다는 9개 시설로 제한하여 제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본 위원은 1차 조사결과 체벌?폭행 등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차 지적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2. 20～ 2009. 4. 30까지 제1차 실태조사에 포함한 9개 시설을 포함한 342개 시설에 대한 제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 9. 초경 장애인정책국장이 직접 찾아와 대면보고 자료로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