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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이정선] 장기요양 수요자에 비해 부족한 공단 장기요양 인력
작성일 2009-10-13

장기요양 수요자에 비해 부족한 공단 장기요양 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자 수를 2007. 8. 제도 설계시 16만 3천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09년 8월말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가 27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의 1인당 담당인력이 최초 87명에서 151명으로 높아졌음.

 

또한 장기요양 제도시행 이후 급여사후관리,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관리, 복지용구 관리, 등급외자 지자체연계서비스 지원 등 신규업무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음.

건보 - 장기요양인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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