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공직사회에 개방형직위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성과중심의 유연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직위제가 실제로는 폐쇄형직위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방형직위제는 1999년 5월 24일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곧, 공직경쟁에 의해 유능한 외부전문가 및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내부공직자를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적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폐쇄적인 공직사회가 유연화되어 행정의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자료에 의하면 개방형직위가 원래의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개방형직위는 13개이며 2009년 기준 행안부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부임용률이 76.9%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용자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1명(경기도 가족연구원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직위와 관련된 부서에서 전직 또는 현직 근무자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형식적인 절차로서 개방형직위 공모와 심사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3,500만원이 넘는다. 심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고와 심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직위 임용자 선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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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