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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비청구심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 진료비 삭감율 1% 미만 -
모든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심평원은 진료비청구내역을 심사함.
2002년 6억 건의 진료건수에 비해 2008년에는 11억건으로 약 2배이상 증가했고, 청구 진료비도 2002년 19조 1천억원에서 35조 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그러나 2002년 진료비청구내역 심사로 2천 6백억원을 삭감해 1.4%를 기록했던 삭감율은, 2008년에는 진료건수가 2002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하고 청구진료비도 16조가 증가되었음에도 삭감액은 단 100억원 증가에 머물러 삭감율이 0.7%까지 급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