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이정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차 부당진료비를 받은 대형병원
작성일 2009-10-14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차 부당진료비를 받은 대형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국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민원 처리를 통해 환급한 건수를 보면 병원당 평균 47건인데 반해,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개 병원은 병원 당 571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2배 높은 수치임.

 

금액으로 보면, 전국 병원의 최근 3년간 환급액인 265억 원의 54%인 약 143억원을 상위 5개 병원이 환급처리 하였음.

심평원-기초생활수급자 부당청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