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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 3년간 5,744건, 행정처분 3,151건
- 신고건당 평균지급액 75,844원,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건 가장 많아..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통한 신고건수가 2007년 885건에서 지난 2008년 2,96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 된 것이 3,151건, 고발조치 565건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신고된 것도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의 신고포상금 운영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신고건수는 5,744건으로 이를 통해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신고건당 평균지급액 75,844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885건(1천5백만원), 2008년 2,967건(2천3백만원)에서 올해 2009년 6월 기준 1,892건(1천 7백만원)으로 급증하였다. 신고방법은 PC통신이 가장 많았고, 우편방문, 전화,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현황(2007년～2009년6월)
|
연도별 |
신고 건수 |
지급 건수 |
지급액 (천원) |
신고방법(건수) |
행정처분등 조치내역 |
허위 신고 |
고발 | ||||||||
|
소계 |
방문 |
전화 |
우편 |
PC 통신등 |
소계 |
영업 허가 취소 |
영업 정지 |
품목 (류) 정지 |
시정 기타 | ||||||
|
2007 |
885 |
152 |
15,386 |
885 |
58 |
61 |
429 |
337 |
338 |
2 |
70 |
16 |
250 |
372 |
148 |
|
2008 |
2,967 |
392 |
23,320 |
2,967 |
229 |
198 |
1,180 |
1,360 |
2,028 |
13 |
136 |
17 |
1,123 |
630 |
283 |
|
2009.6 |
1,892 |
203 |
17,950 |
1,892 |
76 |
43 |
453 |
1,320 |
785 |
3 |
111 |
33 |
413 |
646 |
134 |
|
합계 |
5,744 |
747 |
56,656 |
5,744 |
363 |
302 |
2,062 |
3,017 |
3,151 |
18 |
317 |
66 |
1,786 |
1,648 |
565 |
이같은 신고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행정처분등의 조치가 된 것은 3,151건(영업허가취소 18건, 영업정지 317건, 품목정지 66건, 시정기타 1,786건), 고발조치 된 것은 565건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2008년 2,967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건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ㆍ변질식품 138건,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8건, △변태 유흥주점 행위가 32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28건, △원산지표시 위반이 19건, △청소년 주류제공 17건, △무신고집단급식소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소요된 예산을 감안해 볼 때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