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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식약청 국정감사 질의
식약청, 명확한 비젼으로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로 도약해야
1. 외국 식약청만 따라하는 식약청
- 약품 안전성 정보 외국기관에 의존, 선제적 자체판단 불가
- 외국기관 대비 선제 행정조치 ‘제로’...내세운 비전 무색
2. 최근 5년간 불량 식품 적발 8,183톤 회수량은 1,988톤에 그쳐.... 유해식품 6,195톤(76%) 국민 입속으로
- 회수율 0% 유해식품 65건 육박, 단 한 건도 회수되지 않아...
- 식약청, 국민 먹거리 위협하는 위해식품 및 불량 건강식품 회수 철저히 관리돼야...
-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강화 확대 적용, 지자체와 공조한 주민 설명회 개최 필요
-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유해 물질 정보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수단 마련 필요
3. 식약청, 식품접객업소 관리 수수방관
-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늘어나 3년 사이 8,416명
- 2008년 대비 청소년 접객행위 위반 4배 이상 증가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청소년 접객행위 지도 방안 마련돼야...
- 식약청,지방청,지자체 등 부처간 소통과 업무 공조 강화 돼야...
4. 식약청, 고속도로ㆍ국도 휴게 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돼야
- 고속도로ㆍ국도 휴게 음식점 위생 점검 위반율 일반국도 51%, 고속로도 32%
- 최근 3년 고속도로ㆍ국도 휴게소 위생 점검 위반 80곳 적발
-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 위생 위반 28건 건강진단미필 15건, 식중독균 검출 4건
- 행정처분 현황별로는 과태료 40건, 시설개수명령 9건 시정명령 14건 영업정지 11건
5. 오남용우려 의약품 정책 실효성 ‘제로’
- 발기부전치료제, 병원에서 오남용 처방하면 무방비
6. 해외서 금지된 약, 한국에서 손쉽게 구입
7. 주사제 유리파편 위험 알고도 수년째 방치
8. 사용금지된 은나노치약 무허가 유통
9. ‘무허가’ 스마트폰 영상진단 프로그램 활개
- 식약청 무관심 속 시장선 무허가 ‘첨단제품’ 홍보경쟁 과열
10. 유정란 관리, 식약청으로 전환해야
- 유정란 확보 500만개 이상은 어려워
- 신종플루 백신접종 부작용 심각, 2,598건 신고
- 백신생산용 유정란 관리, 농수산부에서 식약청으로 전환 필요
- 청정닭 전문생산업체 국가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