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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적자라더니 흥청망청 해외여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출장비 2.8배 증가!
비슷한 사유로 매년 같은 국가로 출장!
올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2조원에 육박할 것을 예상되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각종 재정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던 건강보험공단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출장목적이 비슷한 출장을 해마다 가는 것을 드러났음.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출장 인원은 3.6배 증가한 7억9천5백만원이었음
특히,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음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이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음.
※ 국외출장 선정기준
2008년도 견학대상자로 선발된 4~5급 직원 중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선발
1순위 : 지사 근무자 중 주말토론회, 사례관리, 인정조사업무 관련 발표자
2순위 : 본부 및 지역본부 근무자 중 주말토론회나 사례관리, 인정조사 등 업무관련 발표자
3순위 : 제안제도, 징수실적, 고객관리 우수자 등
4순위 : 근무성적 우수자 등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듬.
장기요양에 관련한 출장은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고 있음
2009년의 경우 2천3백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2010년에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음.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