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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 훙부외과 근무여건개선, 전공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진료 수가 100 인상!
수가 인상 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흉부외과 재정규모 90 증가!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금은 겨우 10억원... 나머지는? 병원몫으로!!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 흉부외과의 급증!! 의료자원의 서울집중화 더욱 심해져!!
1. 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병원들 배만 불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보건복지부는 흉부
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나,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 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수준인 10억 8,188만원만 흉부외과의
사 지원으로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의사가 급증한 것은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
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지역의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저조한 흉부외과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흉부외과 진료행위 수가 100 인상 후 장관명의의 공문까지 발송.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에 대해 수가
를 100 인상하고 발생한 추가수익이 병원의 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되어 사용되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로 장관명의의 협조 공문 「전공
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발송했음.
3. 흉부외과 수가 인상 후 국립병원 흉부외과 재정규모는 인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2억여원 증가! 하지만 정작 흉부외과의사 지원액은 11억여원... 88에 달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 몫으로!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 5,980
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총 102억 2,990만원 → 총 193억 8,970만원)
◆ 서울대학교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천만원만 흉부외과의사에
지원했으며,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만
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4.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인상 후 적자과목에서 효자과목으로 변화! 서울지역 의료집중 더 악화!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병원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는 1~2명 밖에 늘지 않았는
데 전문의는 삼성이 33늘어 15명에서 5명이 늘었고 현대아산은 19명이 2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화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