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손숙미의원] 쓸필요도 없고 쓰이지도 않는 응급의료정보망사업!!
작성일 2010-10-07
응급환자이송시 환자정보 전송해 응급기관과 연계하는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구축사업”에 총 38억 8천 4백만원 투입!
전국 11개 시도에 구축했지만 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협조 미비로 환자정보전송 3개 시도에서
만 사용!
시행중인 3개 지자체도 환자이송 100건 중 1건도 정보전송 안해!
전국 86개 군(郡)지역 응급 의료지정기관 평균 0.8개..실효성 없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예산신청... 밀어붙이기식 확대추진 계속!

1. ‘03년부터 총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되었지만 환자정보전송은 3개 지자체에서만 사용!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음.

2003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이하 응급정보망사업)에 보건복지부
예산 총 38억 8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음.
하지만 현재 대구, 광주, 경기 세 곳의 지자체에서만 환자정보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8개 지자체
의 경우는 소방방재청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굳이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2. 환자정보전송이 시행되고 있는 3개 지자체도 전송율 0.06~0.5에 그쳐 100명의 환자 이송시
1명의 환자도 제대로 전송되지 못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 광주, 경기의 경우도 전체 이송건수대비해 환자 정보 전송건수는 0.06~0.5
에 불과해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함
3. 응급정보망 사업의 한계!! 그럼에도 복지부는 점점 확대, 추진하고 있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응급차 출동시 3명의 인원이 출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1~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다수라 현실적으로 입력할 시간이 없음.

병원정보 업데이트도「병원입력→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본부→각지역 소방방재본부」의 과정을 거
치기 때문에 최소 20분 ~ 1시간이 걸려 응급상황에 실효성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움.

또한, 일반응급실은 제외하고 전국 471개 응급의료지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86개 군
(郡)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38개군, 1개만 존재하고 있는 군이 34개군임.
※ 따라서 전국 군(郡)지역에 위치하는 응급의료기관은 평균 0.8개로, 굳이 응급정보망을 이용할 필요성
이 적고, 도시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 필요성이 적음.

4. 실효성 없는 응급정보망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예산 신청해 확대추진 예정... 재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쓰이지도 않고 쓸필요도 적은 전시행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신청하는 등 계속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이송체계는 국민의 생
명에 직결되는 만큼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44. 쓸필요도 없고 쓰이지도 않는 응급의료정보망사업.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