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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국립병원 R&D예산 총 40여억원!!
연구과제명이 다른데도 총액 연구비는 만원, 천원 단위까지 동일!
동일금액의 연구과제일 경우, 인건비, 재료비, 회의비 등 세부내역 까지 똑같아!
의학임상연구비 정산 영수증에,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 영어학원, 의류구입, 술집, 노래방
영수증 버젓이 처리... 학회평생회원비 및 등록비, 토익책, 소설책, 노트북 구입까지!
보건복지부, 각 병원이 알아서 할 일 이라며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
1.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국립의료기관 5년간 R&D예산 총 40여억원!! 각 연구과제명은 제각기 다름에도 총액 연구비 및 세부집행사항까지 똑같아!
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기관 9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임상연구비는 총 331개 연구 / 39억 3천 5백만원으
로 1개 연구당 연구비는 1천만원 가량이 소요되었음.
하지만 연구별로 과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수가 같으면 연구별 총액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임.
서울병원은 2007~09년 모든 연구가 14,725,000원으로 동일하고 부곡병원은 . 다른 국립병원들도 연구
과제명은 전혀 다른데도 연구금액은 동일하며 인건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등 세부내역의 집
행액도 하나같이 전부 똑같은 상태라 임상연구비를 월급처럼 지급했으리라는 의혹이 발생함.
2. 말도 안되는 연구비 정산과정... 영수증 확인결과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술집, 의류구입, 미용실, 노래방 영수증 까지 버젓이... 학회평생회원가입비 및 등록비, 토익
교재, 소설책,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입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선지급 후정산 처리를 하고 있음. 특히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출 영수증으로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헬스클럽, 스파이용 비용 연구비로
처리했음.
또한 국립서울병원은 연구와 상관없는 어학교재 등을 구입했고,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자의 학회 평생회
원비 와 학회 등록비로 썼습니다. 재활원도 연구비로 직무교육비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
했음.
3.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R&D예산 집행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고 더불어 국립병원의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해야.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립병원의사들이 일반의사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은 개선되야 할 점이지만 연구하라고 지급된 예산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R&D예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사들 처우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