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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한의약 선도기술사업, 성과부풀리기..
작성일 2010-10-07
한의약 선도기술사업, 성과부풀리
- 동일 논문?동일 특허 이중카운드
- 2010년까지 2,087억원 투자계획 세웠으나 12년간 549억원에 불과
- 저조한 투자실적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통해 한의약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1998년 이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0년간 R&D 성과가 미미.
- 특히, 한의약 R&D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논문과 특허건수
가 차이가 발견되었음.
- 아울러 해외특허의 경우 한의약의 세계화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는데, 특허건수는 12
년간 2건에 불과하여 성과가 매우 미흡.
- 아울러 애초 제4회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한의약 R&D 예산으로 2010년까지 총 2,087억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했으나, 12년간(1998년 ~ 2009년) 549억원으로 계획대비 1/4에 불과한 실정.

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한의약의 규격화와 임상실험을 통
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한의약의 체계화?규격화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 분
야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제.
때문에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한의약 R&D사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성과가 부풀려져 있는 것은 R&D 관리 측면에서 큰 허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향후 한의약 R&D를 비롯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계속 여부나 사업내용 변경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끝>

 

49. 한의약선도기술 문제_보도자료 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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