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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작성일 2010-10-07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지자체별 예산액도 최대 691배 차이 보여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별첨 1] 참조
출산장려금 사업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중구는 출산장
려금을 위해 1억8천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
다 중요함을 시사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나, 두 기초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음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
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둘째아 출산장려금액
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
는 1,0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62개
에 달했음

한편, 지역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
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전언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50.출산장려금-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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