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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이윤성의원] 15개 정부부처 직급 비율로 본 귀족과 평민
작성일 2010-10-08
 

15개 정부부처 직급 비율로 본 귀족과 평민

성골: 외교통상부, 진골: 기획재정부,

평민: 법무부, 지식경제부


○ 15개 행정부처별 3급이상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포함)의 비율과 관리직급인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따져본 결과 외교통상부의 순혈주의, 높고 두터운 진입 장벽이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공무원단으로 대표되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외교통상부가 19.2%로 부처 평균 1.6%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아 압도적이다.


○ 뿐만 아니라 관리직급인 5급(사무관) 이상의 비율에서도 5.5%에 불과한 법무부에 비해 12배가 넘는 69.9%로 1위였다.


○ 외교통상부 직원은 5명중 1명이 고위공직자이고, 10명중 7명이 관리직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어, 외교통상부가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귀족부처인 셈이다.


○ 더욱이 외교통상부는 장애인을 가장 적게 고용하는 부처이다.


○ 외교통상부의 직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대표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나 관리직급이 10명중 7명에 이르니 궂은일은 과연 누가하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직의 구조가 이러하니 외교부의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15개 행정부처별 고위공직자 현황 활용방안

☞ 부처별 평균 연령 현황 자료는 자료요구하였으나 별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평균 연령 자료를 추후 받기로 함.

1. 관리직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역학관계 분석

2. 부처별 특성에 따른 직급 비율과 여성, 장애인 비율

3.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평균 11.7% 양성평등 아직 갈길 멀어

4. 평균 연령 분석을 통한 연령대별 각장 높은 부처 분석 가능

 

0920 부처별 직급 비율로 본 귀족과 평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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