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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
1. 고객만족도는 연기금 중 평균 이하 ... 3
- 서비스 불만(34%) 해소만으로도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
-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2. 국민연금 전문직들의 잦은 이직 대책 필요 ... 7
- 인재영입을 위한 경쟁력 있는 보수체계 도입해야
- 통일 대비한 남북한 국민연금 통합 방안 연구해야
3.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해야 ... 11
- 정부소속의 당연직 위원의 참석율은 10% 수준
- 이해당사자, 정부위원만 있고, 금융전문가 위원은 극소수
4. 국민연금 부정수급 지난 5년간 618억원 혈세 낭비 ... 13
- 부정수급 지난 5년 동안 12만 5천건에 이르고 있음.
- 공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5. 국민연금공단 압류 재산 관리 철저 ... 15
-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시스템 마련돼야
- 골프회원권 자료 체납관리 업무에 활용
6. 성폭행 부른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 ... 21
- 개인정보 85만여건 무단열람해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7. 작년 올해, 국민연금 과오납 780억 발생 ... 25
- 납부 건수는 줄었지만 납부액은 증가로 대형화
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리를 치밀해져야 ... 27
9. 섣불리 뛰어든 복지사업, 눈덩이 적자에 수익사업 전환 ... 32
9. 국민연금 지급일!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야 ... 37
10. 의학적 자료 검토만으로 장애재판정 제대로 할 수 있나?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