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ㆍ사료ㆍ공업용 제품이 식용으로 둔갑 !!! 최근 3년간 미끼ㆍ사료ㆍ공업용 제품, 식용 유통 558톤 !!! 회수는 70톤 뿐 !!! 488톤은 어디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비식용 수입 농ㆍ수산물 식용 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끼ㆍ사료ㆍ공업용 제품 558톤이 식용으로 둔갑되어 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사례 1 : 인천시 중구의 하하통상은 활참게 0.728톤을 미끼용으로 들여와 통관 후에는 식용으로 판매. 그러나 회수량은 0으로 전량 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 2 : 2010년 3월 명가식품을 비롯한 5개 업체는 사료용으로 통관 된 참치 대창 원료 191톤을 들여와 식용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그러나 191톤 중 13톤만이 회수되어 나머지 178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사료, 미끼, 공업용으로 통관된 제품이 식용으로 둔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양심적인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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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