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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전반기 외교적 성과와 과제
2010.10.4(월)
▷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대표적인 외교성과는 Global Korea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적 매력도(Attractive Power) 제고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난 전반기 동안 적극적인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자원·에너지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 G20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전파하고, 제1차 G20정상회의(‘08.11월)에서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1년 동안 새로운 무역·투자에 관한 장벽 신설 금지)”을 제안하여 세계정상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였고, 제2차 G20정상회의(’09.4월)에서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을 2010년까지 연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계기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세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핵문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전반기 동안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 2년 6개월 동안 60회의 외국 정상 혹은 총리급 이상 외빈 방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과거 참여 정부(63회), 국민의 정부(53회)에 비해 놀라운 성과이다. Global Korea 구현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는 국가로 변모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 정상 혹은 총리급 이상 외빈 방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현 정부는 에너지·자원 외교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볼리비아 리튬 자원 개발 등 총4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UAE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넘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설립규정 서명, G20 정상회의 에너지안보 의제 관련 논의 주도, 한-OPEC간 협의 강화 등 국제적 무대에서 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시키고 있다.
△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글로벌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개발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향후 5년간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확대시켜 그 규모를 현재 3배로 증대하고, ‘10년 4월 발효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난 반세기 발전 교훈을 세계에 전파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북핵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에 해결해야 할 으뜸의 외교적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원칙 있고 일관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대북정책기조는 과거 10년 좌파정부의 “굴종의 대북정책”, “공정성을 잃은 퍼주기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온 반면, 북한은 일방적 결정으로 2008년 12월 6자회담 참여를 중단하였고 남북간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왔다.
지금도 북한은 정치·군사·경제 등 각종 분야에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서해안 지역 해안포 사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09.4월), 제2핵실험 강행(’09.5월), 그리고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천안함 폭침을(‘10.3월) 일으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남북긴장 관계를 초래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측인원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남측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지난 ‘08.7월 발생한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 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10.4월 남측 부동산을 몰수·동결하는 폭압적인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44년만에 개최된 북한노동당대표자회에서(9.28일)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 부여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당 대표자회의 직후인 9.29일(미국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6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천안함 폭침을 전면 부인하고,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규정하며 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선군정치를 통한 2012년 강성대국 실현 의지를 표출하였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화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