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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한국소비자는 봉? 약값 선진국보다 비싸!
작성일 2010-10-19
한국소비자는 봉? 약값 선진국보다 비싸!
-제약사들 한국소비자들에게 약값 바가지! 영국, 프랑스보다 비싸!
-청구금액 상위 26개 약품 중 절반수준 12개 약품 선진국보다 고가!
-국민총생산 2~3배 높은 선진국보다 약값 비싸서야... 정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줄 수 있는 약가재평가 실시 되야!

손숙미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5년간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인 A7(신약개발가능 7개국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의 약가와 비교한 결과 다국적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일부 선진국들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음.

1. 한국소비자는 봉? 제약사들 약값 바가지! 청구금액 상위 26개 약품 중 46인 12개 약품 선진국보다 비싸!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해본 결과, 해
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항혈전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
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고,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음.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었음.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정은 국내
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
일(317원)보다도 높았음.

특히,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트정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
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음.

비교 대상이 되었던 A7국가들의 2009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는 한국보다 2~3배 수준임
2. 약가재평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국의 평균치와 대비했을때는 우리나라가 저렴한편이고 3년마다 약
가를 재평가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치라고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가가 고가라 평균치를 올리고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와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의약품이 많았음. 또한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우리국민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국민총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보다 더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가들의 평균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가재평가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5.한국소비자는 봉 약값 선진국보다 비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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