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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황진하]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계획 20년간 낮잠
- 작성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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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 계획 20년간 낮잠
외교통상부는 1992년 세종연구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9만평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난 19년간 별 진전 없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방대한 면적위에 현재는 2008년 입주한 나라기록관(국가기록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제외하고 15만평(2010년 토지 공지시가 기준 2,642억원)의 토지와 지상건물 등이 아무런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고 지난 19년간 교류단지 입주 신청 사례도 사실상 전혀 없다.
1992년 기부채납 받을 당시 8개 기관(한국국제협력단,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형사정책연구)의 입주가 확정된 바 있었으나, 재원부족과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사업 보류로 입주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해외봉사단 및 ODA 센터,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이 건립중이나 이것 역시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의 원대한 포부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통상부가 그 동안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연구소와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구축하는데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국제연구교류단지 위탁 관리 명목으로 약138억원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국제연구교류단지조성 사업 착수 없이 단순한 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2011년 기준 2억7천만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방치시키는 상황에서도 외교통상부는 전·현직 외교통상부 직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교협회(1973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가 협회의 설립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 설립한 “국제교류관리센타(주)”와 일반경쟁 계약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우회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제교류관리센타(주)”는 감사원 지적 이전까지 2000년~2010년간 외교통상부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총63억4천5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폐업 상태이다. 또한 감사원은 「국제교류관리센타(주)」의 용역인건비(조경)와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국가기록원에서1) 각각 경쟁입찰로 선정한 용역회사의 조경 용역인건비 2008년~2010년간 3년치를 비교한 결과, 「국제교류관리센타(주)」의 용역인건비가 1인당 연간 최소 12,425천원~최대18,096천원 높게 책정하였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년간 별 진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국제연구교류단지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여부의 재평가와 함께 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연구교류단지 위치도]
1) 한국국제협력단 및 국가기록원은 감사원 자료에는 기명되지 않았고 “2008년 국제연구교류단지 일부에 입주”와 “국제연구교류단지와 인접”으로 명시된 것을, 본 의원실 확인 결과 국제연구교류단지 일부에 입주한 기관은 2008년 입주 한국국제협력단이 유일하고, 국제연구교류단지와 인접한 시설은 국가기록원과 세종연구소 2곳뿐이기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과 국가기록원으로 추정한 것임.
- 황진하_의원_보도자료(외통부의_국제연구교류단지_조성_계획_20년간_낮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