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1. 첨단 의료시대에 ‘의약품 맨손 쪼개기’조제 횡행
- 한 달동안 1,900만여건 ‘쪼개기’ 처방, 조제 실수시 사고직결
- 어린이용 용법용량 수재 의약품 15% 불과...대책 마련해야
2. 어린이기호식품 이물질 검출, 빈발
- 담배필터부터 동물 털까지 다양
- 벌레, 곰팡이, 돌, 유리, 금속, 탄화물, 미확인 물질 등 검출
-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도 다수 검출
3. 식약청, 여성 ‘금기약’ 한해 1천건 처방 수수방관
- DUR 점검항목에 금기약물 누락, 금기약 처방해도 속수무책
4. 식약청 해킹시도 증가, 정보유출 주의보
- 위험도 높은 해킹유형 발생, 보안 준비태세 점검 필요 -
5. 해외 온라인 불법 의약품 구매, 매년 100%씩 급증
- 단속 심한 국내서 해외 사이트로 이동 ‘풍선효과’
- 최음제, 비아그라 등 범죄악용 우려, 대책은 전무
6. 식약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청렴도 미흡!
- 식약청,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 7.70점에 불과,
- 식약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개선 권고 사항 개선의지 없어
- 보건산업진흥원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모두 평균이하로 총체적 청렴도 부실
7. 3년간 소마트로핀 처방 2만 8천건, 소아처방률 74%
- 국내 부작용 사례 척추옆굽음증, 대뇌발작, 경련, 종양발생 등
8. 해썹 지정업체 증가, 사후관리 기술지원 강화 필요
- HACCP제품 이물검출사례 많아 HACCP신뢰도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