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CT, MRI, Mammography", 3대 중 1대는 수명 다해
-노후도 심각한 특수의료장비, 국민 의료비 증가 주범-
CT, MRI, Mammography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2005년 이후 연도별 특수의료장비 노후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노후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CT(전산화단층촬영 장치)는 전체의 26.3%,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치)는 18.5% 그리고 Mammography(유방촬영용 장치)는 40.2%로서 평균적으로 3대중 1대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특수의료장비 노후도 현황
(단위 : 대)
|
구분 |
CT |
MRI |
Mammography |
합계 |
|
10년 미만 |
1,320 |
858 |
1,518 |
3,696 |
|
10년 이상 |
388 |
176 |
964 |
1,528 |
|
미상 |
82 |
19 |
56 |
157 |
|
합계 |
1,790 |
1,053 |
2,538 |
5,381 |
박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저가 장비 난립, 장비 노후화에 따른 중복촬영, 건강보험 재정지출 심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함께 제출된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들 3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건은 모두 54만 9천 건에 청부금액만 1조 98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특수의료장비 청구건, 청구금액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분 |
CT |
MRI |
Mammography | |||
|
청구건수 |
청구금액 |
청구건수 |
청구금액 |
청구건수 |
청구금액 | |
|
2006년 |
2,716 |
378,427 |
511 |
144,075 |
487 |
10,049 |
|
2007년 |
3,311 |
476,168 |
599 |
172,206 |
534 |
11,191 |
|
2008년 |
3,877 |
559,171 |
654 |
192,319 |
600 |
13,573 |
|
2009년 |
4,514 |
657,374 |
713 |
214,856 |
599 |
15,204 |
|
2010년 |
5,133 |
745,629 |
806 |
246,770 |
610 |
17,472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들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의 내구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