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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위반 백태”, 아동 허위 등록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3,237건 적발, 자격정지 991건, 환수금액 166억-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아동 허위 등록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아동허위등록 |
교사허위등록 |
출석일수허위작성 |
교사대아동비율위반 |
총정원위반 |
목적외사용 |
기타 |
|
2008년 |
1,003 |
235 |
162 |
75 |
139 |
126 |
27 |
239 |
|
2009년 |
1,083 |
264 |
182 |
93 |
103 |
100 |
29 |
312 |
|
2010년 |
1,151 |
275 |
184 |
122 |
169 |
103 |
27 |
271 |
|
계 |
3,237 |
774 |
528 |
290 |
411 |
329 |
83 |
822 |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이후 3년간 2,918개 시설에 대해 각종 위반 내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동 허위 등록이 774건, 교사 허의 등록이 528건, 교사대 아동 비율 위반이 411건, 총 정원 위반이 329건, 출석일수 허위 작성이 29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보조금반환 2,544건, 자격정지 991건, 운영정지 912건, 자격취소 25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환수금액만 166억 3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육시설이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보조금을 더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매년 보육시설의 위반 행위가 늘어가는 만큼 정부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