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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위반업소 증가”, 올해만 60개, 점검대상 중 18.1%
-2009년 이후 1,349개 업소 점검, 116개 위반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마약류 위반업소 점검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332개 점검업소 중 18.1%에 해당하는 60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 위반업소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마약류 위반 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 |
계 |
|
점검업소 |
561 |
456 |
332 |
1,349 |
|
위반업소 |
24(4.3) |
32(7.0) |
60(18.1) |
116 |
식약청의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위반업소는 2009년 전체 561개 점검업소 중 4.3%에 해당하는 24개 업소에 불과했으나, 2010년 전제 456개 점검업소 중 7.0%인 32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332개 점검업소 중 18.1%에 해당하는 60개 업소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의 마약류 위반업소 60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연구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대장에 일부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아예 점검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들에 대한 점검업소는 줄어드는 반면 위반업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