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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4년간 2,400여건
작성일 2011-09-27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4년간 2,400여건

-환수금액만 100억원 넘어, 고소득자 보험료 무임승차 심각해-

 

보험료 회피를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경우가 최근 4년간 2,41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7

계

적발

280

487

1,103

548

2,418

환수

1,297,084

1,714,297

4,899,798

2,248,734

10,159,913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은 2008년 280건, 2009년 487건, 2010년 1,103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 7월까지 54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환수금액만 해도 2008년 12억, 2009년 17억, 2010년 49억 등으로 점차 늘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빌딩임대 등 고소득 자산가의 보험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소득 자산가의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직장가입자격허위취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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