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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음주 때문에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 1,232억원
작성일 2011-10-06

“음주 때문에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 1,232억원

-주류를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보 필요성,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분이 2009년 현재 1,23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분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9년

총진료비

866

1,688

급여비

640

1,232

 

 

자료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5년 866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 1,688억원으로 약 1.95배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약 1.9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위험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05년 234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 446억원으로 약 1.89배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05년 174억원에서 2009년 331억원으로 약 1.9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하다며 “향후 주류를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이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음주건보재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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