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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18만개”, 환수결정액 1,721억
-최근 3년간 미징수율 47.3%, 816억 더 징수해야-
최근 3년간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18만개가 넘고 이에 대한 환수결정금액만 1,700억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지역본부별 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부당청구 징수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
환수결정 |
징수 |
미징수 | |
|
기관 |
금액 |
금액(징수율) |
금액(미징수율) | |
|
2009년 |
61,340 |
28,637 |
22,708(79.3) |
3,019(10.5) |
|
2010년 |
62,653 |
43,474 |
29,553(68.0) |
11,591(26.7) |
|
2011년 9월 |
57,501 |
100,055 |
31,554(31.5%) |
67,050(67%) |
|
계 |
181,494 |
172,166 |
83,815 |
81,660 |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부당청구 환수결정 요양기관은 모두 18만 1,494개로서 환수결정금액이 1,72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838억원만 징수해 아직도 징수할 부당청구액이 816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단의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업무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말하며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이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