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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박순자]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3만개 육박
작성일 2011-10-06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3만개 육박

-장기, 고액 체납사업장 실태조사 필요,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이 3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체납사업장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사업장

29,344

29,594

29,703

체납액

1,582

1,725

1,825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은 2011년 상반기까지 29,703개로서 2009년 29,344개 보다 359개 사업장이 증가하였으며, 체납보험료도 2011년 상반기까지 1,825억원으로서 2009년 1,582억원에 비해 243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이 가장 긴 사업장은 부산 소재의 A사업장으로서 무려 11년 2개월이 넘었고, 서울 소재의 B사업장이 9년 9개월, 강원도 소재의 C사업장이 8년 7개월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업장은 8억여원을 체납 중인 경기도 소재의 D사업장이었으며, 전남 소재의 E사업장이 6억 8천억원, 전북 소재의 F사업장이 6억 7천억원을 각각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공단이 이들 장기, 고액 체납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독촉만을 강요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들 사업장이 경기악화에 따른 것인지, 고의로 체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보험료체납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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