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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압류당하는 의료기관”, 1,062개
-올 8월 현재 압류금액만 3,780억에 달해, 2007년보다 4.3배 증가-
2011년 8월말 현재 1,062개의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압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요양급여비용 압류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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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7년 6월 |
2009년 8월 |
2010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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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
632 |
1,267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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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액 |
876 |
3,729 |
3,780 |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압류금액은 3,780억원으로서 기관당 평균 3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상반기 기관당 평균 압류금액인 1억 4천여만원 보다 2.5배 증가한 것이며 기관수는 1.7배, 압류금액은 4.3배나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압류당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과다구입, 임금체불 및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