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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자”, 9,741명
-직장가입자 1,270만명 중, 220만원 초과도 1,956명에 달해-
건강보험료로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모두 9,7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구간별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건강보험료 구간별 직장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보험료 구간 |
가입자 |
|
2만원~3만원 |
1,842,790 |
|
3만원~4만원 |
1,804,342 |
|
4만원~5만원 |
1,464,175 |
|
5만원~10만원 |
4,061,081 |
|
10만원~15만원 |
1,666,360 |
|
계 |
10,838,748 |
자료에 따르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모두 9,741명 가운데 22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1,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110만원이 1,660명, 110만원~120만원이 1,37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직장가입자 1,270만명 가운데 매달 5만원~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40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만원~3만원이 184만명, 3만원~4만원이 180만명, 10만원~15만원이 166만명 그리고 4만원~5만원이 146만명 등으로 2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1,084만여명으로서 전체 가입자의 8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성실한 대다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