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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사도 지역 차별
- 작성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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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사도 지역 차별
-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서울 263.1명, 경북 128.1명 서울과 약 2배 차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10월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 87,395명, 치과의사 22,238명, 한의사 16,819명, 간호사 139,247명, 간호조무사 137,383명. 약사(병원 근무 + 개업한 약사) 33,98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이중 대부분의 의료 인력이 서울, 경기에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1.현재 국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평균 178.4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28.1명으로 서울과 약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현재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의사 8만7천395명 중 30.2%(2만6천412명)는 서울에, 20.2%(1만6천169명)는 경기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865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지역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5만5천 명 많게는 28만 명까지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역의 의료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민들은 제 때 치료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입학 정원도 6.4명(한의학 포함 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 역시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라며 태평스런 입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의료 취약지 내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내 의료 활동’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사도 지역 차별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