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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탈북브로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 탈북여성의 증언, 일부 탈북브로커들은“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놀아” - 악덕 탈북브로커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보공유와 협력 필요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8월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브로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 탈북브로커의 필요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탈북자의 82.7%는 탈북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17.3%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2) 탈북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점으로 브로커의 과다한 비용(44.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불안전한 신변보호 등 보로커에 대한 신뢰문제(27.2%), 한국대사관과의 접촉어려움(14.5%), 브로커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한 계약(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 탈북조력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탈북자의 절반 이상(58.9%)이 탈북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20.3%), 친구나 이웃(11.5%), 혼자 스스로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부 탈북브로커들에 의한 언어폭력, 욕설, 구타 등 인권침해와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브로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서술문항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나이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2012년 입국한 여성)
“인신매매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2002년 입국 여성)
“좀 못되게 노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요??? 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놉니다.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한국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2012년 입국한 여성)
같은 인권유린 행위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다수의 탈북브로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탈북자 지원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브로커들은 사법적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정부는 탈북브로커에 대한 유관부처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 건전한 탈북브로커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축, 국내 탈북자단체들을 통한 브로커의 순기능역할 유도 등을 통해 탈북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