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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민주평통, 유사중복사업 즉각 개선해야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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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통일부간 유사ㆍ중복사업 매년 반복개선책 마련하라는 국감지적(‘09년~’10년) 불이행
2013.10.15일(화)
지난 ‘09년도와 ‘10년도 2년 연속해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통간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ㆍ조정 또는 사업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외통위원, 경기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외전문가 포럼’, ‘해외차세대포럼’, ‘청소년 통일 공감’ 등 민주평통의 사업이 통일부의 ‘국제통일전략대화’, ‘통일교육원’ 사업과 유사하여 전액 삭감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번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예비사회인(고3학생) 특별 참여교육’ 사업이 통일부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사업’과 ‘청소년 대상 체험형 통일교육실시’ 사업과 유사ㆍ중복된 것으로 지적받았다”라며 여전히 유사·중복사업 예산이 부처별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1)
특히,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민주평통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업무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양 기관(통일부-민주평통)의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사중복사업 편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식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별첨 2)
황진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사안일 한 행태에 기인하다”라며 “향후 유사중복 편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보도자료-국감] 131015 통일부-민주평통, 유사중복사업 즉각 개선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