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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자 급증 “최근 한 달 동안 질병 및 손상으로 하루종일 누워서 보낸 경험” 30%, “의료지원 받고 싶어” 40%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20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김영우의원, “하나원 퇴소 후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대책 필요”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포천․연천)이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중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의료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년, 9,493명)
- 가장 받고 싶은 지원(복수응답)
|
인원 |
의료지원 |
경제적 지원 |
취업 지원 |
교육 지원 |
주택관련 지원 |
심리적 지원 |
법률/가족지원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
9,493 |
3,793 |
40.0 |
3,602 |
37.9 |
3,170 |
33.4 |
3,036 |
32.0 |
1,725 |
18.2 |
808 |
8.5 |
680 |
7.2 |
- 최근 한 달 동안 질병 및 손상으로 하루종일 누워서 보낸 경험
☞ 있음 29.9%(2.837명)
☞ 없음 69.8%
- 있음 응답자(2,837명) 중 하루종일 누워서 보낸 기간
|
7일(1주) 미만 |
7일(1주) 이상 14일(2주) 미만 |
14일(2주) 이상 21일(3주) 미만 |
21일(3주) 이상 |
무응답 |
|
39.7% |
21.1% |
17.6% |
9.3% |
12.3% |
■ (2)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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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11년 |
2012년 |
2013.9.30까지 |
합계 |
|
중증질환 |
137명/ 8천4백만원 |
225명/ 1억2천1백만원 |
263명/ 1억4천7백만원 |
625명 |
|
일반질환 |
1,375명/ 3억9천8백만원 |
1,292명/ 4억2천5백만원 |
917명/ 2억6천4백만원 |
3,584명 |
※ 일반질환은 년1회, 2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중증ㆍ만성ㆍ희귀난치성질환은 횟수에 관계없이 년7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 (3) 북한이탈주민 의료관리
○ 하나원 원내진료 현황
(단위 : 건, ‘13.9.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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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10 |
'11 |
‘12 |
’13.9월 |
|
내 과 |
19,509 |
21,721 |
9,020 |
2,914 |
|
한방과 |
1,968 |
2,444 |
1,649 |
572 |
|
정신과 |
11,165 |
14,292 |
8,031 |
2,356 |
|
치과 |
4,851 |
6,708 |
6,423 |
4,835 |
|
산부인과 |
2,644 |
4,138 |
1,592 |
656 |
|
소아청소년과 |
|
|
1,058 |
711 |
|
합 계 |
40,137 |
49,303 |
27,773 |
12,044 |
※ 하나원에 운영하는 ‘하나의원’은 본원에 11명, 화천 분소에 9명의 진료진이 근무중이며, 5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이중 본원에 의사 5명(공중보건의 3명, 파견의사 2명), 분소에 의사 4명(공중보건의 4명)이 근무함.
■ (4) 북한이탈주민 입국시 건강검진 결과(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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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비만 |
11.5 |
13.5 |
13.2 |
11.2 |
11.0 |
|
고혈압 |
5.2 |
12.4 |
10.2 |
9.5 |
14.6 |
|
당뇨병 |
0.5 |
1.1 |
2.1 |
1.7 |
2.2 |
|
B형간염 항원 양성률 |
14.0 |
14.4 |
13.1 |
12.7 |
12.0 |
김영우 국회의원(포천ㆍ연천)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심신이 매우 안좋은 상태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201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3명은 질병 및 손상으로 하루종일 누워서 지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친한 가족, 친지, 지인도 거의 없는 생소한 한국 사회에서 심신의 아픔은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의료지원이므로 탈북민에 대한 의료 체계를 잘 갖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마다 중증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할 때부터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