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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돈 없다는 박원순 시장 거짓말 속속 드러나!
- 특정 예산 과다 편성에 처분 가능 자산 있는데 쌓아놓고 지방채 발행!
- SH공사 부채 줄인다며 땅 팔면서 한편으로는 땅 사 모으기까지!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음. ① 매년 과다 추산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②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두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며, ③ 환금성이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먼저 고려하여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