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정부 교육기관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력 착취
… 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지나 3년간 꾸준히 증가 (31.3% -> 40.1% -> 45.9%)
○ 학기중에만 급여를 지급받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등,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 있어와
○ 김상민의원 2012년 국정감사시, 기간제교원의 차별 실태를 파악 후 시정요구했으나 조치 안 돼
○ 김상민의원, "고용노동부는 정부 교육기관이 양산한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실태 철저히 파악해야"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교원을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