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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 작성일 2013-10-17
-
보 도 자 료
2013. 10. 07(월)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08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직장가입자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허위 취득자 6,684명(약 11%)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덜 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은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허위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점검대상
9,580
8,411
17,669
13,154
8,616
4,286
적발인원
280
487
1,103
953
1,824
2,037
추징금액
13
17
49
39
59
59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11년 7.2%, ’12년 11.9%, ’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취득 금액 역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취득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 허위취득자 연도별 현황 ‘08 ~ ’13. 8. 31.(단위: 명, 원)]
점검년도
점검유형
대상자
적발인원
추징금액
2008
고액재산가
392
78
761,737,730
연예인, 직업운동가
199
30,288,760
직역간변동자
7786
72
460,851,690
출국다수자
1,203
3
44,205,720
2008 합계
9,580
80
1,297,083,900
2009
고액재산가
404
3
242,851,8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450
53
148,884,470
연예인, 직업운동가
281
26
117,570,680
직역간변동자
5,894
348
1,141,349,810
출국다수자
1,382
27
63,640,518
2009 합계
8,411
487
1,714,297,288
2010
고소득퇴직자
21
6
13,350,780
고액재산가
1,259
69
522,727,750
동거가족사업장
4,832
17
105,321,52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4,677
210
1,362,634,86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4
4
9,624,910
연예인, 직업운동가
166
18
179,802,670
직역간변동자
5,803
762
2,665,248,710
출국다수자
807
17
41,087,400
2010 합계
17,669
1,103
4,899,798,600
2011
9억초과피부양자
335
24
22,098,750
고소득퇴직자
27
10
30,916,240
고액재산가
1,531
105
833,609,150
근로소득미신고자
37
37
42,346,950
동거가족사업장
28
28
60,674,83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
14
32,479,120
소득 있는 피부양자
102
35
106,860,860
연예인, 직업운동가
170
24
154,948,230
외국인직장가입자
115
2
1,680,93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232
177
414,727,750
직역간변동자
8,622
451
1,836,894,800
출국다수자
941
46
387,135,060
2011 합계
36,003
953
3,924,372,670
2012
9억초과피부양자
2
-
-
고령직장가입자
233
55
272,527,650
고소득퇴직자
62
23
72,390,240
고액재산가
610
58
418,725,150
근로소득미신고자
296
164
568,410,050
기타
674
668
1,883,780,110
동거가족사업장
287
131
535,247,57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147
78
341,957,210
소득 있는 피부양자
387
39
96,544,770
연예인, 직업운동가
127
16
53,387,530
외국인직장가입자
234
2
2,734,55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81
19
25,626,040
장애인(1~3등급)
57
3
10,987,260
직역간변동자
5,129
533
1,424,986,710
출국다수자
290
35
218,480,000
2012 합계
36,302
1,824
5,925,784,840
2013
고령직장가입자
184
184
888,166,240
고소득퇴직자
3
3
11,951,160
고액재산가
29
14
91,003,070
근로소득미신고자
914
465
1,618,582,930
기타
589
589
1,177,454,080
동거가족사업장
225
225
951,915,070
두루누리
1,554
189
329,065,510
부동산임대업종
72
4
7,700,580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3
33
131,186,560
소득있는 피부양자
10
10
29,571,000
연예인,직업운동가
29
6
36,113,940
외국인직장가입자
3
3
1,789,480
장기요양등급인정자
289
137
332,173,500
장기휴직자
179
2
4,648,430
장애인(1~3등급)
5
5
21,251,760
직역간변동자
168
168
341,929,700
2013 합계
49,938
2,037
5,974,503,010
총합계
61,716
6,684
23,735,840,308
※ 점검대상자와 적발자가 동일한 내역은 ‘12년 이후 지사 자체에서 적발한 정기지도점검 대상건임
- (보도자료)허술한 복약지도, 2012년 한해 복약지도료 3,833억원 지출 관련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