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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말 무상보육에 쓸 예산이 없는가 |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결국 부담을 서울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① 매년 과다 추산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함.
②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두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
③ 환금성이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