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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월급쟁이는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2.94% 고액 연봉자는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0%대 |
〇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2.94%를 건보료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월급이 십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 상한액 제한으로, 급여비율로만 따지면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5.89%이나,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토록 돼있어, 개인별로는 2.94%임.
〇 최근 5년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증가현황을 보면, 2009년 13만 1천명에서 2013년 5월에는 25만 3천명으로 48.2%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