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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환자 대책 마련 필요! |
□ 현 황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51%)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었음.
○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11,072명인데, 이중 5년 미만 입원자는 3,335명 (30.1%)이었음. 5~9년은 2,118명 (19.1%), 10~14년 2,648명 (23.9%), 15~19년은 1,050명 (9.5%), 20~24년 731명 (6.6%), 25~29년 681명 (6.2%), 30~34년 332명 (3.0%), 35~39년 157명 (1.4%),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20명 (0.2%)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