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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기금이 화수분인가? 김연명 증인 – 중앙대학교 교수 |
김연명 교수 국민연금기금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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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 ‘한국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중에서 가장 높음.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겨레21 13.2) - 1년에 30조원이 걷히는 국민연금 중 3~4조원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오마이뉴스 13.1) - 2050년 노인인구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총액, GDP대비 10%이하 유럽국가들 2010년 GDP대비 11% 지출했지만 망한 나라 없어(파이낸셜뉴스 5.25)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의료, 어린이집,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해야(한겨레21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