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8배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업체 적발 !
작성일 2013-10-1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격 부풀려 총 105억여원 부당수령!

실제 수입가격보다 8배이상 부풀려 허위신고

 

 

지난 417,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음.

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JPY, 한화 50,130)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에 불과했음.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 100엔당 1,114) 적용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함: [1] 참조.

 

 

 

 

[1]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입단가 조작 현황

(단위: , , )

연번

업체명

제품수

판매건수

대여건수

부당수령액

합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1

0000

2

223

10,564

104,955,766

91,379,541

13,576,226

2

0000

3

13,534

19,929

238,872,965

211,185,204

27,687,761

3

00

7

8,679

-

1,025,815,192

923,563,714

102,251,478

4

00000

2

9,236

-

1,595,291,685

1,417,597,074

177,694,611

5

000000000

1

40

-

1,268,000

1,108,997

159,003

6

0000

1

283

-

18,112,000

15,822,400

2,289,600

7

0000

30

52,348

-

2,584,712,662

2,289,099,242

295,613,420

8

0000

5

17,120

15,387

1,918,501,845

1,729,643,208

188,858,637

9

0000

3

15,845

-

2,955,127,905

2,685,828,372

269,299,533

10

0000

1

153

-

9,990,800

8,806,105

1,184,695

총계

10개업체

55

117,308

45,880

10,452,648,820

9,374,033,857

1,078,614,964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07),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적발된 제품은 수동휠체어, 성인용보행기, 지방이,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0000는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음.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하였음.

 

000업체 역시 같은 수법으로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7천여만원을 편취하였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입복지용구의 부실한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첫 번째,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유통가격 시장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에 나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가격조사.

 

 

 

 

건보공단은 복지용구 수입 제품의 산출가격을 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의 산출가격을 고시함.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공단이 산정하는 산출가격을 높이기 위해 신고가격이 부풀려진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한 것임.

수입신고필증 발급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산출가격 산정(수입신고필증 근거)

유통가격

시장조사

관세청

 

수입업자

 

공 단

 

공 단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장관 고시

복지부장관 보고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가격협의

(최저가격 기준)

보건복지부

 

공 단

 

공 단

 

공단&수입업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발할 예정임.

 

2. 정책제언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 추가.

수입신고필증 이외에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필요.

 

관세청과 MOU 체결을 통해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 필요.

[별첨]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입단가 조사 현황

업체명

품목명

신고필증상

통화종류

수입

단가

실제

수입통화

실제

수입단가

기존

고시가격

재산정

가격

판매

건수

대여

건수

부당수령액

(공단+본인부담금 기준, )

부당수령액

(공단부담금 기준, )

0000

수동휠체어

USD

346

USD

197

653,000

402,000

223

2,289

69,065,992

59,440,123

0000

수동휠체어

USD

310

USD

173

461,000

338,000

0

8,275

35,889,774

31,939,418

0000

성인용보행기

USD

57

USD

37

94,300

75,000

1,734

0

43,980,540

39,134,305

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

USD

15

36,500

29,200

11,270

0

118,308,788

103,602,990

0000

수동휠체어

USD

112

USD

74

213,000

147,000

530

19,929

76,583,637

68,447,908

00

성인용보행기

USD

210

USD

65

230,000

140,000

1,094

0

90,452,000

80,562,479

00

성인용보행기

USD

189

USD

49

240,000

102,000

1,305

0

241,056,360

217,081,359

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57

278,000

114,000

1,304

0

285,574,440

256,776,097

00

성인용보행기

USD

200

USD

57

253,000

114,000

1,526

0

284,484,395

257,305,741

00

성인용보행기

USD

210

USD

65

230,000

135,000

263

0

21,854,000

19,411,992

00

지팡이

USD

48

USD

12

38,400

24,900

2,480

0

80,051,110

72,304,593

00

지팡이

USD

38

USD

10

28,800

20,800

707

0

22,342,887

20,121,454

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80

349,000

173,000

748

0

148,561,230

133,278,364

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100

365,000

216,000

8,488

0

1,446,730,455

1,284,318,710

0000

성인용보행기

JPY

18,000

JPY

10,000

239,000

199,000

40

0

1,268,000

1,108,997

0000

목욕의자

USD

157

USD

75

222,000

158,000

283

0

18,112,000

15,822,400

0000

목욕의자

JPY

6,300

USD

17

141,000

35,900

6

0

611,400

535,245

0000

목욕의자

JPY

13,200

USD

51

250,000

105,000

4,641

0

647,769,000

567,264,000

0000

미끄럼방지용품

JPY

4,500

USD

5

46,800

12,100

3,046

0

102,273,900

89,207,513

0000

성인용보행기

JPY

11,000

JPY

4,200

187,000

84,800

4,057

0

434,067,109

387,913,840

0000

성인용보행기

JPY

9,500

JPY

4,900

177,000

109,000

224

0

14,564,000

12,945,561

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JPY

8,600

287,000

191,000

55

0

5,280,000

4,725,595

0000

지팡이

JPY

2,000

JPY

740

39,500

14,900

1,128

0

26,519,280

23,598,814

0000

지팡이

JPY

4,100

JPY

1,600

70,700

32,300

12,062

0

446,099,912

399,097,811

0000

지팡이

JPY

2,200

JPY

780

42,600

15,800

388

0

9,924,600

8,829,792

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21

0

744,100

656,435

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23

0

808,100

726,715

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10

0

350,800

303,505

0000

지팡이

JPY

3,100

JPY

730

51,000

14,300

371

0

13,233,500

11,618,270

0000

지팡이

JPY

1,700

JPY

700

35,400

14,100

1,060

0

21,483,300

18,830,549

0000

지팡이

JPY

1,600

JPY

800

32,200

16,200

837

0

12,610,190

11,125,977

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45

0

1,792,500

1,609,677

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87

0

3,465,000

3,097,589

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209

0

8,289,200

7,313,393

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303

0

12,143,400

10,681,769

0000

지팡이

JPY

3,900

USD

13

71,800

27,400

232

0

9,901,300

8,732,196

0000

지팡이

JPY

3,900

USD

13

71,800

26,500

549

0

24,056,400

21,121,788

0000

지팡이

JPY

5,200

USD

21

78,900

43,400

684

0

22,829,620

20,190,616

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1,329

0

45,739,400

40,339,915

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2,845

0

97,912,700

86,359,211

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404

0

13,885,600

12,319,180

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2,430

0

83,629,130

73,441,596

0000

지팡이

JPY

3,500

JPY

1,340

59,800

27,100

6,739

0

224,447,991

200,123,266

0000

지팡이

JPY

3,650

JPY

1,470

63,400

29,700

3,930

0

133,222,280

118,793,863

0000

지팡이

JPY

4,500

JPY

1,750

72,800

35,400

4,419

0

157,428,950

139,136,757

0000

지팡이

USD

48

JPY

1,350

71,800

26,800

214

0

9,630,000

8,458,803

0000

수동휠체어

USD

310

USD

128

379,000

268,000

62

749

9,781,679

8,569,659

0000

수동휠체어

JPY

33,000

JPY

20,500

518,000

413,000

601

10,560

45,788,080

40,147,248

0000

수동휠체어

JPY

31,000

JPY

20,821

478,000

415,000

400

4,078

32,787,942

28,481,660

0000

욕창예방방석

EUR

226

EUR

105

413,000

298,000

13,417

0

1,801,563,245

1,627,026,089

0000

지팡이

JPY

1,600

JPY

1,100

34,000

17,900

2,640

0

28,580,900

25,418,552

0000

성인용보행기

USD

185

USD

88

287,000

183,000

136

0

14,144,000

12,537,167

0000

욕창예방방석

USD

250

USD

99

360,000

201,000

14,673

0

2,767,971,905

2,520,394,354

0000

욕창예방방석

USD

250

USD

99

360,000

201,000

1,036

0

173,012,000

152,896,850

0000

성인용보행기

USD

85

USD

38

141,000

80,200

153

0

9,990,800

8,806,105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복지부국감 보도자료10_131014.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