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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기초 연금안 때문에 임의가입자탈퇴 증가 주장은 어불성설!
작성일 2013-10-17

박근혜정부의 기초 연금안 때문에 

임의가입자탈퇴 증가 주장은 어불성설!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역대정부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째 날(1014)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러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보도.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2월로 월평균 5.75%였음 : [1]참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임.

 

[1] 가입자대비 월평균 탈퇴율 (상세내역첨부참고)

구 분

평균 탈퇴율

최저

시점

최고

시점

참여정부(2006-2007)

2.79%

2006.10

3.35%

2006.3 

이명박정부(2008-2012)

2.03%

2011.2

5.89%

2012.4

2013.1~2013.10.10

2.19%

2013.8

5.75%

2013.2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가 가장 높은 탈퇴율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139~1010일까지의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했음. 이는 올해만 하더라도 3,4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2013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했음 : [2]참조.

 

[2] 인수위 구성이후 가입자대비 임의가입자 변동 현황

구분

가입자 수

(월말기준, )

변동 사항

탈퇴율

가입

탈퇴

2013. 1

208,754

8,286

7,422

3.555%

2

201,531

4,362

11,585

5.748%

3

197,576

4,336

8,291

4.196%

4

194,145

3,943

7,374

3.798%

5

191,566

3,622

6,201

3.237%

6

189,319

3,507

5,754

3.039%

7

188,544

4,328

5,103

2.707%

8

188,622

4,213

4,135

2.192%

9

187,500

3,377

4,499

2.399%

1010일 현재

186,114

4,489

6,997

3.760%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음. 특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가입자 대비 탈퇴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 일 것임.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이후부터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첨부:2006-2013.10.10. 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변동현황)

구분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

탈퇴

2006. 1

26,863

1,044

749

295

2.788%

2

26,941

873

795

78

2.951%

3

26,891

850

900

- 50

3.347%

4

26,835

720

776

- 56

2.892%

5

26,729

701

807

- 106

3.019%

6

26,712

719

736

- 17

2.755%

7

26,734

720

698

22

2.611%

8

26,792

813

755

58

2.818%

9

26,894

772

670

102

2.491%

10

26,938

676

632

44

2.346%

11

27,016

742

664

78

2.458%

12

26,991

695

720

- 25

2.668%

2007. 1

27,502

1,382

871

511

3.167%

2

27,549

967

920

47

3.340%

3

27,794

1,067

822

245

2.957%

4

27,780

829

843

- 14

3.035%

5

27,690

818

908

- 90

3.279%

6

27,652

741

779

- 38

2.817%

7

27,487

741

906

- 165

3.296%

8

27,514

824

797

27

2.897%

9

27,335

575

754

- 179

2.758%

10

27,293

814

856

- 42

3.136%

11

27,274

779

798

- 19

2.926%

12

27,242

758

790

- 32

2.900%

2008. 1

27,414

1,119

947

172

3.454%

2

27,342

834

906

- 72

3.314%

3

27,322

1,030

1,050

- 20

3.843%

4

27,227

906

1,001

- 95

3.676%

5

27,260

904

871

33

3.195%

6

27,364

910

806

104

2.945%

7

27,485

999

878

121

3.194%

8

27,574

901

812

89

2.945%

9

27,551

851

874

- 23

3.172%

10

27,492

825

884

- 59

3.215%

11

27,472

818

838

- 20

3.050%

12

27,614

1,113

971

142

3.516%

2009. 1

27,933

1,269

950

319

3.401%

2

28,350

1,370

953

417

3.362%

3

28,564

1,410

1,196

214

4.187%

4

28,787

1,294

1,071

223

3.720%

5

29,767

1,825

845

980

2.839%

6

30,378

1,747

1,136

611

3.740%

7

31,178

1,828

1,028

800

3.297%

8

32,231

1,963

910

1,053

2.823%

9

33,460

2,234

1,005

1,229

3.004%

10

34,366

1,801

895

906

2.604%

11

35,043

1,572

895

677

2.554%

12

36,366

2,357

1,034

1,323

2.843%

2010. 1

38,113

2,837

1,090

1,747

2.860%

2

40,343

3,278

1,048

2,230

2.598%

3

41,997

3,193

1,539

1,654

3.665%

4

42,906

2,357

1,448

909

3.375%

5

44,252

2,600

1,254

1,346

2.834%

6

45,463

2,422

1,211

1,211

2.664%

7

53,392

9,226

1,297

7,929

2.429%

8

65,066

13,149

1,475

11,674

2.267%

9

71,966

8,659

1,759

6,900

2.444%

10

78,199

8,179

1,946

6,233

2.489%

11

83,323

7,188

2,064

5,124

2.477%

12

90,222

9,215

2,316

6,899

2.567%

2011. 1

98,808

11,299

2,713

8,586

2.746%

2

106,952

10,312

2,168

8,144

2.027%

3

113,756

10,474

3,670

6,804

3.226%

4

118,760

8,111

3,107

5,004

2.616%

5

123,516

7,994

3,238

4,756

2.622%

6

128,683

8,191

3,024

5,167

2.350%

7

133,866

8,351

3,168

5,183

2.367%

8

141,464

10,785

3,187

7,598

2.253%

9

147,766

9,675

3,373

6,302

2.283%

10

152,932

8,587

3,421

5,166

2.237%

11

160,504

11,098

3,526

7,572

2.197%

12

171,134

14,675

4,045

10,630

2.364%

2012. 1

183,108

16,218

4,244

11,974

2.318%

2

192,166

13,828

4,770

9,058

2.482%

3

196,406

12,051

7,811

4,240

3.977%

4

195,659

10,787

11,534

- 747

5.895%

5

198,561

8,310

5,408

2,902

2.724%

6

200,379

7,026

5,208

1,818

2.599%

7

202,560

7,048

4,867

2,181

2.403%

8

205,698

7,703

4,565

3,138

2.219%

9

207,269

6,236

4,665

1,571

2.251%

10

209,083

6,576

4,762

1,814

2.278%

11

207,098

5,496

7,481

- 1,985

3.612%

12

207,890

5,418

4,626

792

2.225%

2013. 1

208,754

8,286

7,422

864

3.555%

2

201,531

4,362

11,585

- 7,223

5.748%

3

197,576

4,336

8,291

- 3,955

4.196%

4

194,145

3,943

7,374

- 3,431

3.798%

5

191,566

3,622

6,201

- 2,579

3.237%

6

189,319

3,507

5,754

- 2,247

3.039%

7

188,544

4,328

5,103

- 775

2.707%

8

188,622

4,213

4,135

78

2.192%

9

187,500

3,377

4,499

- 1,122

2.399%

1010일현재

186,114

4,489

6,997

- 2,508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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