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청렴도 최하위권!
국민연금공단
청렴도 3년
연속 하락
73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7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위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청렴도 지수가 전체 기관과
비교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음.
1.
보건복지부 주요
3개
산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렴도 지수가
최하위권.
신의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3개 기관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73개의 준정부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국민연금공단
66위, 국민건강보험공단 7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위로 꼴찌임.
[표
1]
복지부 산하 주요
3개
기관청렴도
순위
|
|
2012 |
2011 |
2010 |
|
전체 기관수 |
73개 |
78개 |
76개 |
|
국민연금공단 |
66 |
60 |
52 |
|
국민건강보험공단 |
71 |
74 |
3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73 |
78 |
67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1) 종합청렴도 2) 외부청렴도 3) 내부청렴도로 이루어짐.
※ 종합청렴도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
※ 외부청렴도는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민원인
‧ 공직자가 부패 지수(부패인식,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와 부패 위험 지수 항목을 평가.
※ 내부청렴도는 각 기관의 소속직원이
문화지수(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와 업무지수(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의 항목을 평가.
문제는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지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65점에서 2012년 8.04점까지 하락함.
외부청렴도는 2010년 8.72점에서 2012년 8.28점 까지 하락 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010년 8.48점에서 2012년 8.14점 까지 하락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77점에서 2012년 8.43점까지 하락함.
외부청렴도는 2010년 8.75점에서 2012년 7.78점 까지 하락, 내부 청렴도는 2010년 9.14점, 2012년 8.72점 까지 하락하였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45점에서 2012년 7.60점까지 떨어짐.
외부청렴도는 2010년 8.18점에서 2012년 8.05점 까지 하락 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010년 9.18점에서 2012년 8.11점 까지 하락하였음 : [표 2]참조.
[표
2]
국민연금공단청렴도 측정
결과
|
연도 |
2012 |
2011 |
2010 |
|
전체기관 평균 |
8.43 |
8.75 |
8.77 |
|
국민연금공단 |
종합청렴도(순위) |
8.04(66) |
8.58(60) |
8.65(52) |
|
외부청렴도(순위) |
8.28(69) |
8.65(71) |
8.72(54) |
|
내부청렴도(순위) |
8.14(36) |
8.39(37) |
8.48(46)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종합청렴도(순위) |
7.75(71) |
8.34(74) |
8.86(30) |
|
외부청렴도(순위) |
7.78(73) |
8.78(66) |
8.75(52) |
|
내부청렴도(순위) |
8.72(6) |
8.7(10) |
9.14(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종합청렴도(순위) |
7.60(73) |
8.12(78) |
8.45(67) |
|
외부청렴도(순위) |
8.05(72) |
8.10(78) |
8.18(74) |
|
내부청렴도(순위) |
8.11(39) |
8.64(14) |
9.18(4) |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청렴도가 3년 내내 3등급을 받아 내부에서 느끼는 청렴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부청렴도의 하락이 뚜렷이 나타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청렴도가 유독 악화 된 것으로 드러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간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인 것은 각 기관
내․외에서 권한은 높고 책임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한편, 권익위원회는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하기보다는 참고만
해달라고 함 그러나 복지부 산하기관이 낮은 청렴도를 받아 각 기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문의하자 평가자체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2.
정책제언
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이 단년도 결과에 그친 것이
아닌 3년간 최하위권이 유지되었으므로 각 기관에서 청렴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며, 대외․대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