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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부 받으면 연금 1/4 앗아간다!
-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낮은 연체의 이유는 연금수급액에서 자동차감하기 때문!
- 징수업무 건보공단 이관 후 무리한 자체사업시도 비판도!
〇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부사업(이하:실버론)을 사용할 경우, 연금수급액에서 25%가 차감되어 지급돼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음.
〇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2.73%대의 낮은 이자로(500만원 한도, 최대 상환기간 5년) 지원하고 있음.
〇 당초 공단 측은 3년간 연 300억 원(약 6000명 규모)씩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 1만 5435명에게 총 606억 원이 대출되었고, 내년 8-9월경에 총 사업예산 900억 원 소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기존의 복지사업의 성격과는 다소 상이하게 대부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금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