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초연금 발표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기초연금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자발적 탈퇴자
인수위안 발표 때와 달리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증가하고 있어!
〇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안(이하: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탈퇴 러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2013년 1월~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는 3만 9,974명 증가했음. 그러나 자발적 탈퇴자는 2만 2,597명에 불과해,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자보다 신규가입자가 1만 7,37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1~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사유별)>
(단위 : 명)
|
신규가입(a) |
자발적 탈퇴자(b) |
(a-b) |
|
39,974 |
22,597 |
17,377 |
(출처 : 국민연금공단)
〇 특히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이었던데 반해, 신규가입자는 2,999명으로 나타났음.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신뢰성 훼손을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임.